2025 정부 LTV·DSR 규제 완화 검토
LTV·DSR 규제 완화란?
LTV(Loan To Value)와 DSR(Debt Service Ratio)는
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및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
대표적인 대출 규제 수단입니다.
LTV·DSR 규제 완화는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 변화입니다.
LTV란?
정의: 주택 담보대출 시,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비율
예시: 5억 원짜리 집을 구매할 때 LTV가 60%이면,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
기준 변화 예시
조정 전: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은 LTV 20~40%
완화 후: 생애최초·청년층 중심으로 최대 80%까지 확대 가능
DSR이란?
정의: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몇 %인지를 따지는 비율
예시: 연소득 6천만 원, 대출 원리금 3천만 원 → DSR = 50%
기준 변화 예시
기존: DSR 40% 적용
완화 후: 청년층·신혼부부는 예외적 완화 (예: 50~60%까지 허용)
왜 완화하는가? (정부 정책 배경)
1. 거래 절벽 해소
부동산 침체로 거래량 급감 → 시장 활성화 필요
2. 청년·서민층 내집 마련 지원
집값은 내려도 대출이 안 나오면 매수 불가능
생애최초, 무주택자 중심으로 완화
3. 지역 간 온도차 대응
지방 소도시는 침체, 수도권은 상승세 → 맞춤형 완화 필요
2025년 LTV·DSR 규제 완화 검토
1. LTV 완화 검토 – 실수요자 지원 중심
생애 최초·청년·신혼부부 대상 LTV 우대 확대 방안을 검토 중
비규제지역에서 최대 LTV 80~90% 확대, 수도권 80%, 비수도권 최대 90%까지 적용 논의
예: 5억 원 주택일 경우, 기존 60 → 최대 80%로 대출 가능액 4 → 5억 원 증가
2. DSR 완화 검토 – 상환능력 기준 완화
DSR 상한 40% → 최대 50% 상향의 큰 틀로 조정 중
소득 8천만 원 미만 차주: 기존 40% → 완화 시 최대 50% 허용 가능성.
신용도·소득별 차등 적용 통해 자격 있는 실수요자 중심 혜택 검토.
3. 상호작용 조정 – 균형적 정책
LTV 확대는 담보 기반 대출 한도를 높이지만,
DSR 규제 강화는 상환 능력 기반 대출 한도를 제한하며,
실제 대출 가능액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
LTV·DSR 규제 완화 시 기대 효과
| 항목 | 기대 효과 |
| 대출 접근성 향상 |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가능성 ↑ |
| 주택 거래량 증가 | 거래 활성화 → 시장 정상화 기대 |
| 자산 이동성 확대 | 유동성 확대 → 관련 산업 자극 효과 |
| 청년·신혼부부 혜택 | 생애최초 구매자 대출 한도 대폭 확대 |
예상되는 부작용
부채 증가: 가계부채 급증 가능성 → 금융건전성 악화 우려
가격 상승 자극: 규제 완화가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집값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
실수요자 역차별: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유입될 경우, 실수요자의 접근성 악화
★ LTV·DSR 규제 완화는 경기 부양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됩니다.
그러나 가계부채 리스크, 집값 재상승 우려라는 부작용도 존재하기 때문에,
타깃별·지역별 맞춤형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.